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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3野 '연동형 비례제' 연일 압박에도 거대양당 요지부동
[긴급진단] 3野 '연동형 비례제' 연일 압박에도 거대양당 요지부동
  • 김가애·이서준 기자
  • 승인 2018.11.2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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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평화·정의 '연동형 비례제 촉구대회'… "거대양당 기득권이 개혁 막아"
민주·한국,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 홍영표 "文대통령, 선거제 개편 언급"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윤소하 원내대표가 3당 의원 및 당직자들과 함께 28일 국회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결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윤소하 원내대표가 3당 의원 및 당직자들과 함께 28일 국회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결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군소정당이 연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기존입장을 고수한 채 요지부동인 모양새다.

이러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제 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내 주목된다.

야3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보좌진, 당직자 등 100여명은 28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촛불혁명이 명령한 제1의 정치개혁과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이 장벽에 부딪혔다"면서 "민주당, 한국당, 양당의 기득권이 개혁의 열망을 막아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토록 개혁과 적폐청산을 외치던 민주당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회피하고 있다"며 "국민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차례 약속했던 스스로의 신념을 부인하는 민주당을 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회피하니, 제1야당인 한국당도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선거제 개혁 약속을 번복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양당의 기득권 때문에 제1의 정치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좌초시킬 수는 없다"며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최우선의 개혁과제를 저버리고 어떻게 개혁을 논할 수 있겠나. 지금은 계산할 때가 아니라, 결단할 때"라고 강조했다.

군소정당들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선 의석도 360석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한국당은 의원 정수 확대에 약속이나 한듯 선을 그었다.

현행 300명인 의원 정수를 늘리는 데 대해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말 선거구제 개편을 원한다면 일방적인 '정략적 주장' 대신 '진지한 논의'를 통해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나라의 현실과 정서에 맞는 선거구제 개편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한다. 수십 년간 결론이 나오지 않을 만큼 어려운 문제지만 그럼에도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단순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자'의 결단이 문제가 아니다"며 "현재 300명 국회의원 보다 정수를 늘린다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라고 되물었다.

이를 두고 사실상 반대의사를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거대양당의 반대를 두고 일각에서는 선거제 개편 논의에서 양당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7일 오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체코 프라하로 출국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등 환송 인사들과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7일 오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체코 프라하로 출국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등 환송 인사들과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같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선거제 개혁 지향을 다시 한번 드러낸 점에 관심이 쏠린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에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포함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며 "문 대통령도 어제 (G20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할 때 '이번기회에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의 선거제 개혁 논의 과정에 탄력을 붙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선거제 개혁은 대통령 아닌 국회의 의제이므로 국회 논의를 지켜본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모양새다.

선거제 개혁은 입법부인 국회 구성 및 국회의원 선출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현재 단계에서 문 대통령이 개입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선거제 개혁은 민주당이 중심이 돼 야당과 협의할 것으로 본다"며 "청와대가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지난 8월 여야 5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서 "선거제 개편은 여야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주도할 사안은 아니다"면서 "대통령이 너무 입장을 강하게 내면 혹시라도 국회에서 자유롭게 논의하는 데 장애가 될까 봐 망설여졌다"고 언급한 바 있다.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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