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법인 분리 미리 알고도 조치 못해…“GM 먹튀하면 면책권 발동”
GM의 구조조정 여파에 대한 우려가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번지고 있다. 한국은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이 한국GM의 2대주주로서 ‘8000억원 먹튀 논란’에 책임을 회피하는 등 안일한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미국 자동차 업체 GM이 인력 감축 등 글로벌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정부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GM은 전날 북미 지역 5곳과 해외 7곳 등의 공장 폐쇄와 함께 북미에서만 최대 1만8000여명의 근로자가 직장을 잃게 되는 대규모 구조조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공적자금을 투입해) GM을 살렸는데 돌아온 보답은 이것 뿐이다”며 “우리는 현재 전기차 보조금을 포함해 GM에 대한 보조금을 전액 삭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GM과 최고경영자(CEO) 메리 바라가 오하이오, 미시간과 메릴랜드에서 공장을 폐쇄하기로 한 것에 매우 실망했다”며 “미국은 GM을 구했지만 이게 우리가 받는 감사 인사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 연방 차원에서 막대한 비용의 구제금융을 지원한 사실을 거론한 것이다. GM이 금융위기 당시 지원받은 공적자금은 510억달러(한화 57조5900억원) 수준이다.
미국의 강경한 대응과 달리 우리나라는 한국GM 2대 주주이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안이한 대처와 책임 회피로 일관해 비판 받고 있다.
산은은 ‘먹튀 논란’이 다시 불거진 전 한국GM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를 알고 있었다. 앞서 경영정상화 협상 당시 GM 측이 R&D 법인분리 의도를 설명했고 산은은 협상 마지막 날 거론 돼 논의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경영정상화 방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한국GM은 법인 분리를 강행했지만 산은은 주총에 참석도 하지 못했다.
산은은 미리 책임회피 창구도 만들어 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경영정상화 합의가 이뤄진 지난 5월10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회의’를 기준일로 정부로부터 면책권을 요구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 한국GM에 혈세 8000억원을 쏟아 부었지만 향후 한국GM이 ‘먹튀’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GM이) 8000억원을 받았다고 해서 여기에 계속 머물 것이란 생각은 착오일 수 있다”며 “정부가 원하는 방향 보다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실사 결과도 안 보고 8000억원을 주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2년 후에 2~3조원이라도 요구하면 또 주기만 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