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이 27일로 불과 닷새도 남지 않은 가운데 거대 양당을 제외한 야3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하면서 변수로 부상한 모양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은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비율이 최대한 일치되도록 하는,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원내 의석 점유율 감소하거나 기존 의석수 줄어들 가능성까지 있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야3당은 선거제도 개혁이 없으면 예산안 처리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예산안 심사와 연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 3당은 이미 지난 주말에도 한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 비례 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민주당의 결단이 없다면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 야당이 선거법 개정을 예산안 처리와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은 국민적 의견수렴 등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있다"며 "탄력근로제 문제도 사회적 대화기구와의 협의 결과를 지켜본 뒤 논의하면 된다. 예산과 별도로 논의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예결위 활동이) 사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예산심사 진행률이 60%에 불과하다"며 "예산을 볼모로 선거법이나 다른 조건을 내건다는 것은 국회를 완전히 파행으로 가기 위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야3당의 선거제 개편 공조를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남북협력기금, 일자리예산 등 쟁점예산도 산적한 가운데 이처럼 선거제도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정시한을 넘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최악의 경우 자칫 가까스로 정상화된 국회가 도로 공전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이처럼 거대양당과 야3당의 이견이 팽팽한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 법정 시한 내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갔다고 보는 시각 지배적이다.

[신아일보] 이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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