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과밀해소 위한 뒷받침·자영업 성장 종합대책 마련" 등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자영업자 지원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기 전 김 위원장과 홍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는 "편의점 과밀해소를 위한 업계 자율협약을 공정위가 잘 뒷받침하고, 편의점주들이 그 효과를 피부로 느끼게 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홍 장관에게는 "자영업자들이 성장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자영업 성장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골목상권과 자영업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자영업자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홍 장관 모두에게 "모든 대책은 현장에서 체감하고 실질적 도움이 돼야 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2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카드수수료 완화 및 중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대책을 지시하고 26일 대책이 나온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자영업비서관실에서 자영업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실과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현재 안을 마련하고 있고 문 대통령도 안을 보고받고 있다"며 "그래서 출국 전에 몇 가지 가닥을 잡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이 나오는 시기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중기부의 작업 진척이 좀 다르다"며 "공정위가 먼저 나올 것으로 보이며, 시간은 좀 걸리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