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포항시,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 포항/김선식기자
  • 승인 2008.12.1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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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1억원이상 8명, 총 체납액 34억
포항시가 체납발생 후 2년 이상 경과한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15일 경북도 도보 및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에 공개됐다.

시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발표에 앞서 지난 5월 정보공개심의를 열어 고액체납 대상자 11명 중에서 6개월의 소명기간 내에 완납 또는 일부 체납액을 납부한 2명과 청산종결 법인 1곳을 제외한 8명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최종·결정했다.

공개된 8명의 총 체납액은 34억원으로 개인 4명(체납액11억원)과 법인 4곳(체납액23억원)이며, 특히 이중 7명은 지난해에 이어 다시 공개대상이 된 체납자이고, 올해 처음으로 공개되는 체납자는 법인 1곳이다.

포항시의 올해 체납발생 후 2년 이상 경과한 지방세 1억원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총47명(체납액 140억원)이다.

그러나 시는 파산선고, 법인의 회생절차진행, 압류재산의 공매·경매로도 체납세 징수가능이 희박하는 등 재산상황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계속적인 명단공개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체납자는 명단공개에서 제외하고 8명에 대해서만 고액·상급체납자 명단을 발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