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권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한 공동행보에 나서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26일 전북 완주군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열린 '농업의 미래를 위한 간담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손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며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는 선거, 비례성과 대표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민심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편 방향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며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자는 것인데 그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개편을 한다면 이렇게 어렵게 논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날 민주평화당 싱크탱크인 민주평화연구원은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정의원 수는'이라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의 공동대표인 하승수 비례민주주의 연대대표가 발제에 나섰으며 홍용준 바른미래연구원 연구위원, 허영 평화당 최고위원, 한창민 정의당 부대표 등 야3당 관계자들이 토론에 나섰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적정인원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앞서 전날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은 민주당이 국민께 드린 약속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담판회동을 요청했다.

다만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현재 단계에서는 청와대가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중심이 돼 야당과 협의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우선 배분해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비율을 일치시키는 것이나, 사실상 민주당과 한국당의 반대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고 만나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선거제 개편 문제를 예산안과 연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압박한다'는 질문에 "예산안과 연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저희의 공식 입장이었고 공약이었다"며 "연동형 비례제로 하면 (현재 지지율 상) 우리 당은 1명도 비례의원을 확보할 수 없어 그 제도는 수용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역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의석수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거대 양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치개혁특위와 각 당 논의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신아일보] 이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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