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내년부터 '가짜 독립유공자' 색출 작업에 나선다. 또 '허위 공적'으로 지급된 보상금을 전액 환수할 방침이다.
보훈처는 26일 "내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해 지난 100년을 되돌아보고 가짜 독립유공자를 찾아내기 위한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훈처의 자문기구인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의 독립운동 분야 정책혁신 과제 권고에 따른 것이다.
보훈혁신위는 "광복 이후 사회 혼란과 6·25전쟁 전후 복구 등으로 독립유공자 포상은 1962년도에 본격적으로 이뤄져 포상 훈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해당 유가족, 관련 기념사업회, 국회, 언론 등으로 꾸준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보훈처는 전수조사와 함께 공적보다 현처히 낮게 서훈됐다고 판단되는 유공자들과 추가 공적 발굴자의 재심사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추진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 보훈처는 가짜 독립유공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은 경우 전액 환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보훈처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4차례에 걸쳐 39명의 독립운동가 서훈이 취소했고, 이 가운데 '허위 공적'으로 취소된 사람은 2017년 1명, 2018년 김모 일가 4명 등 5명이다.
2018년 8월 서훈이 취소된 김모 일가 4명이 수십년간 거짓 공적으로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은 4억5000만원에 달한다.
보훈처는 외부 법률자문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훈처는 독립운동 관련 정부기념식을 보훈처 주관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3·1절 기념식과 8·15 광복절 기념식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리고 있다.
또 그동안 기념일로 미지정됐던 6·10 만세운동도 정부 기념일로 지정해 보훈처에서 주관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밖에 보훈처는 중요성에 비해 관리받지 못했던 1005곳의 독립운동가 해외 사적지에 대해 정기 실태조사 외에도 인근 동포와 주민 등을 명예관리자로 지정해 보존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보훈혁신위는 보훈 정책의 도약을 위한 혁신과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11일 발족한 보훈처의 자문기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