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 만연했던 성폭력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던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다소 잠잠해지면서 되려 발목이 잡힌 모양새다.

최근 들어 미투에 동참했던 참여자들이 명예훼손죄로 역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올해 4월 유명 콘텐츠 제작업체의 상습적인 갑질과 성폭력을 폭로했던 김모(31)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중이다.

김씨는 올해 4월께 자신의 SNS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당시 업체 대표 임모씨의 상습적인 갑질과 성폭력을 폭로했다.

당시 김씨는 "임씨가 직원들에게 일상적으로 욕설·폭언·고성을 퍼부었고, 회식에서는 기본 소주 3병을 마시도록 강권했으며, 2차·3차로는 직원을 모두 룸살롱에 데려가 여직원까지 여성 접대부를 선택하게 했다"고 폭로했다.

폭로가 일파만파 커지자 임씨는 이튿날 "회식을 강요하고 욕설·고성으로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준 게 사실"이라며 사과문을 올렸고, 다음날에는 대표직에서 내려왔다. 그러나 임씨는 한달여 뒤에 김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임씨는 고소장에서 "김씨가 SNS와 언론을 통해 폭로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자신의 사과문 내용을 뒤집었다. 그는 김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명예훼손 민사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하는 송파경찰서는 김씨를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지만, 참고인 진술에 따라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올해 2월 언론계 미투에 앞장섰던 전직 기자 변모씨도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했던 한 언론사의 부장급 기자로부터 최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역고소를 당했다. 또 올해 3월 미투 운동에 참여했던 은모씨도 이달 초 같은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들은 경찰 수사에서 과거 성폭력이 사실로 판단되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폭로 내용이 사실이어도 수사기관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면 폭로자가 처벌을 당할 수 있다"면서 "현행법의 맹점 때문에 미투 운동과 같은 공익적 목적의 폭로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이례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이유는 유교 사상으로 인해 문화적으로 '명예'라는 것을 보호해야 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라며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겠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조항은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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