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가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가 예산안 심사와 법안 논의에 막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곳곳에 쟁점이 수두룩해 어려움을 겪는 모양새다.

지난 22일 가동되기 시작한 예산소위는 휴일인 25일까지 나흘 연속 회의를 열고 예산 심의를 하고 있다.

전날까지 사흘간 총 16개의 국회 상임위 중 7개 상임위 소관 부처의 1차 감액 심사를 마친 상태다.

그러나 예산 소위 구성이 늦어진데다 내년도 예산이 대규모라 논의가 수월할 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일자리 예산·남북협력기금·공무원 증원 등 쟁점이 수두룩해 법정시한 준수가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대 쟁점 중 하나인 통일부의 대북협력기금의 경우 심사는 손도 못 댄 상황이다.

전날 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서로 책상을 치며 반말과 고성이 섞인 막말을 주도받는 등 감정싸움을 보이면서 충돌했고 결국 예산은 심의가 보류되기도 했다.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 일자리 예산 역시 또다른 뇌관이다.

야당 의원은 대폭 삭감을 노리고 있고 여당 의원들은 원안 고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법정시한인 12월2일이 일요일인터라 이달 30일 본회의가 잡혔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므로 예산안을 제때 처리하기는 이미 불가능하다는 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예결위는 휴일에도 심야까지 예산소위를 '풀가동'하며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예산소위가 예정대로 이번 주 초 감액 심사를 마무리해도 정부 동의가 필요해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증액 심사가 남아 있다.

더군다나 올해는 유독 여야 대립이 극심한 쟁점 예산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여야는 조속한 예산 심사를 위해 합의하지 못하는 쟁점들은 대부분 예결위 여야 간사들이 참여하는 소(小)소위원회로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소소위원회에서도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경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협상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가 11월30일까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률안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다음날(12월1일) 정부 예산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국회는 예산안 자동부의제도가 도입된 후 도입 첫해인 2014년을 제외하고는 법정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2015년과 2016년에는 12월3일 새벽, 2017년에는 12월6일 새벽에 예산안이 처리됐다.

[신아일보] 이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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