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체된 의무경찰 부대 지휘관이 전임자와 마찬가지로 의경들에게 폭언 등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 경찰의 의경 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서울지방경찰청 2기동단 산하 모 중대의 중대장 A경위가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의경 대원들을 향한 부적절한 언동이 수차례 있었다고 25일 밝혔다.
A경위는 업무시간 외 중대장실에서 TV를 시청하는 등 근무를 한 적이 없으면서도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꾸며 수당을 타냈고, 휴일인 주말에 출퇴근 인식기에 지문만 찍는 방식으로 수당을 받아내기도 했다.
또 의경 대원들을 향한 부적절한 언동은 물론, 폭언이나 협박도 여러 차례 있었다.
A경위는 지난 6월께 소속 소대 변경을 요청한 한 대원 앞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며 "너는 내가 전화 한 통 하면 다른 중대로 보낼 수 있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원 간담회를 진행할 때면 "의경이 감축되고 있는데 (소원 수리 등으로) 자꾸 문제가 생기고 시끄러워지면 우리 부대가 가장 먼저 없어질 것" 등의 말을 하며 소원 수리를 막으려고도 했다.
이 부대는 전임 중대장도 부당행위와 폭언 등 인권침해 때문에 지난 4월 교체되는 일이 있었다.
전임 중대장 B경감은 인력이 부족한데도 의경 대원들의 근무시간을 조정하지 않아 하루 평균 취침시간을 4시간 정도에 불과하게끔 근무를 짰다.
이에 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자 B경감은 "무능한 중대장으로 보일 수 있어 내가 직접 보고하기 난처하다"고 묵살하는 등의 말을 했다.
군인권센터는 "전임 중대장 교체로 면밀한 관리가 요구되는 부대인데도 다시 대원들이 새 중대장에 의한 인권침해를 겪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한 부대 내 지휘관의 반복적 인권침해는 의경 인권 보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장을 즉각 보직 해임하고 위법사항은 수사해 엄중하게 조치해야 한다"며 "같은 일이 계속 일어나는 원인에 대한 진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