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기술자격 제도는 필기‧실기 시험 대신 실질적인 직무능력 평가 중심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재갑 장관 주재로 열린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4차 국가기술자격 제도 발전 기본계획을 확정됐다.
오는 2022년까지 진행되는 기본계획에는 기술자격을 종전 필기‧실기 시험 위주의 ‘검정 평가형’에서 ‘과정 평가형’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과정 평가형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한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게 하고 평가를 거쳐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노동부는 “현재 교육기관의 과정 평가형 자격 참여율이 낮고 자격과 교육·훈련이 연계되지 않아 학생은 자격 취득을 위해 이중으로 학습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정 평가형은 과정 평가형 확산 기조에 따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며 종국에는 직무능력을 인정하는 ‘경력 평가형’ 자격 취득 방식 도입을 꾀한다는 게 노동부의 계획이다.
이 같은 변화는 국가기술자격 시험 과목 및 절차 등이 법령으로 규정되면 폐지가 어려워 산업 현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또 융·복합 기술 인력 수요가 커짐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국가에서 인정한 교육‧훈련기간에서 신기술 NCS를 수료한 경우 ‘융합형 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기술자격의 공신력을 위해 특별관리 종목을 지정하고 시험을 표준화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시험문제 유출을 방지하기로 했다.
노동부의 이 같은 조처는 지난 6월 국가기술자격인 전기기능장 시험에서 출제위원, 관리위원, 학원장, 수험생 등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한 대책으로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