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의 의료비 가계직접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위권인 데 반해 공공재원 비중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OECD 건강통계 2018’을 분석한 결과 2016년 기준 우리나라 경상 의료비에서 가계직접부담 비중은 33.3%로 OECD 회원국 가운데 네 번째로 높았다.

지난해 8월 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으로 5년 전인 2011년의 34.6%보다 1.3%p 낮아지긴 했지만 OECD 평균인 20.3%보다 1.6배가량 높은 수치였다.

OECD 회원국 중에서 가계직접부담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45.0%를 기록한 라트비아였다.

이어 멕시코(40.4%), 그리스(34.3%) 순이었다.

경상 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는 9.8%를 기록한 프랑스였다.

이처럼 선진국에 비해 직접 부담한 의료비 비중이 높은 것은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비급여 진료항목이 많았을 뿐더러 급여항목에서도 본인 부담률이 20~60%수준으로 높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2017년 잠정치 기준 한국의 경상 의료비 중 공공재원 지출 비중은 58.2%로 OECD 회원국 평균인 73.5%보다 15%p가량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공공재원은 정부 재원에 건강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의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해 계산한 금액이다.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보다 공공재원 비중이 낮은 나라는 멕시코(51.6%)와 라트비아(54.2%)뿐이었다.

[신아일보] 동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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