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국민연금 개혁을 비롯한 핵심 의제를 논의할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2일 공식 출범했다.

경사노위 최고 의결 기구인 본위원회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했다.

문 대통령은 "새롭게 출범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국민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포용국가를 만들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가는 길을 여는 중대한 역할을 맡아 달라"고 당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본위원회는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지만, 민주노총이 합류하지 못해 일단 17명 체제로 출범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민주노총의 빈자리가 아쉽다"며 "민주노총은 노사정대표자 회의 논의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줬다. 위원회가 사회적 총의를 담아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민주노총이 빠른 시일 내에 참여해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이날 공식 출범 이후 각급 위원회에 민주노총 참여 권고문도 의결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제조업이 구조조정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데, 제조업의 주요 노조들이 민주노총에 속해있다"며 "앞으로 그 논의를 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노총이 꼭 참여해야하며, 시대적 의무라고 본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첫 위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향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문 위원장은 "일자리 문제가 엄중한 상황에서 관련한 사회적 대화에 대해 깊은 책임을 느낀다"며 "노사가 서로 입장이 달라도 함께 해야하는 운명공동체로서 사회적 대화를 이룬 사항은 우리 사회의 최고의 권위를 갖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손경식 경제인총연합회 회장은 "올해 1월부터 약 10개월간의 노력이 이 자리로 이어져 뜻 깊다"며 "어렵게 첫 발을 내딛은 만큼 대타협의 결실을 기대한다. 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들어선 만큼 경제사회 주체가 모인 경사노위에서 임금과 고용문제에 대해 협력해서 해결방안을 도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통령의 경사노위 1차 본위원회 참석으로 향후 노사를 포함한 경제 주체들 간의 사회적 대화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사노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은 노사정 합의로 새롭게 첫발을 내딛는 위원회의 출범에 대한 격려와 사회적 대화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고,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포용국가로 가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는 함께 협력해야 한다"며 "우리는 모두 개혁의 주체로, 자기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는 게 아니라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분담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사회를 이끄는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가져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 사회적 대화의 주체는 노동계와 경영계라는 것을 분명히 할 것 △ 모든 경제주체들이 사회적 국가적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고통을 나누겠다는 마음 자세를 가질 것 △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에서 취약계층 소득보장 강화와 관련된 첫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냈다"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관련 법제도 개선도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 조속히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에 대해 "경사노위가 이를 의제로 논의한다면 장시간 노동 등 부작용을 없애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고 임금도 보전하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면서 "이를 이해서는 노동계도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면 국회도 그 결과를 기다려줄 것이며, 저도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김가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