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국정조사' 놓고 여야 설전… 강원랜드 포함 여부 관건
일자리·남북협력기금 등 쟁점 산적… 법정 시한 내 처리 미지수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회의 시작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와 각 당 간사가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예결위 간사, 홍영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이혜훈 예결위 간사, 안상수 예결위위원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장제원 예결위 간사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간신히 국회 정상화에는 합의했지만 합의문 해석 등을 놓고 충돌 양상을 보이는데다 내년도 예산안과 쟁점법안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어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합의 하루 만에 대상과 범위 등을 놓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채용특혜 의혹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강원랜드의 조사 대상 포함 여부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국정조사는 2015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공기업과 공공기관 그리고 지방공기업에 대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채용비리가 대상"이라며 강원랜드에서 발생한 의혹은 조사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반면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2015년 이후 것부터 하자라고 합의를 한 바가 없다"며 "강원랜드를 포함해서 채용문제 전반을 다루기로 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 국정조사와 관련, 보수야당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정면겨낭하자 여권도 반발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박원순 시장에게는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일만 남았다"고 했다.
이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이 드러난 것은 없다"며 "국정조사를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무차별적인 정치공세의 장으로 악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기에 예산안 처리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여야가 전날 정상화에 합의하기 전까지 국회가 일주일가량 공전했던 터라 법안·예산 심사에 속도를 내야하지만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야는 유치원 3법,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핵심 법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또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등 여야가 충돌하는 예산 쟁점도 많은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사수'를, 야당은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쟁점예산은 여야의 입장차가 극명해 예산소위뿐 아니라 예결위 내부의 최종 심사 단계인 소소위원회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감지된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정상화 합의에도 예산안이 법정처리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