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유통3사, PB상품 납품업체와 ‘수·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올 1월부터 11월까지 유통3사를 대상으로 한 중기부 최초의 직권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중기부에 따르면 조사 결과 유통3사의 약정서 미발급 사례와 규격·용량 등 필수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불완전 약정서 교부 사례로 3만70종의 PB상품이 적발됐고, 수탁기업의 귀책사유 없이 납품대금을 깎는 부당감액 사례러 864건, 9억6000만원 등이 지적됐다.
조사과정에서 유통3사는 부당감액한 납품대금 9억6000만원을 납품업체에 지급했으며 약정서 미발급 등 위반은 향후 제도개선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유통3사는 납품업체와의 거래에 있어 반드시 약정서를 체결하고 위탁내용의 누락 등 불완전한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시스템을 개선·운영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중기부는 유통3사와 납품업체간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유통3사는 인건비 및 원재료 가격 등 인상에 따른 납품대금의 인상을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납품업체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키로 했다.
중기부는 금번 협약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이번 계기를 통해 납품단가 관련 불공정 관행이 심한 업종과 분야를 매년 선정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행위를 금지할 뿐 아니라 인건비, 재료비 등이 인상될 때 납품단가도 인상되는 상생에 의한 혁신 생태계를 마련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앞으로도 수위탁거래에서 제값을 받고 납품하는 관행이 이루어짐에 따라 중소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성장하는 상생에 의한 혁신 생태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