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영되는 공기업이 막대한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을 사전 협의나 충분한 검토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어 후유증이 우려된다.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한전공대 설립 얘기다. 공론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내고 예산을 담당하는 국회는 물론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한 '공약 정책화' 과정이 필수지만 이러한 절차가 완전히 무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공약이라 어쩔 수 없다지만 수백억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을 무조건 밀어 붙이는 것은 곤란하다. 특히 정치권과 학계 등 찬반이 극명한 정책의 경우 더욱 그렇다.
한전이 추진 중인 한전공대는 국립이 아닌 사립으로, 오는 2022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가뜩이나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을 모집하지 못해 '폐교 위기'에 몰린 대학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교육부 역시 부정적인 입장이다.
사립대학교의 경우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 재정난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에는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
2019년 현재 4년제 대학은 197곳, 전문대학이 137곳으로 이들 대학의 입학 정원은 총 55만5041명이다.
한전공대가 문을 열기로 한 2020년부터는 문을 닫는 대학이 속출하는 사태가 본격화할 전망된다. 같은 해 고졸예정자는 약 45만6000명으로 대학 정원보다 10만명이나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열린 '대학 총장 긴급 좌담회'에서 김도연 포스텍 총장이 "현재 200개에 달하는 국내 4년제 대학 가운데 약 50개는 이미 망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할 정도로 사태는 심각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재양성을 이유로 대학을 설립하겠다고 하니 학계와 교육계, 정치권 등에서 반대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이르면 다음달 초 한전공대 설립을 지원하는 '범정부 차원의 설립추진위원회'가 출범한다고 한다. 정부까지 나서서 막무가내로 한전공대 설립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범국민적 공론화 장을 만들어 이를 심도 깊게 다루어보아야 한다.
한전공대 설립,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