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지원…'중소조선사 체질개선'에 방점
조선업 지원…'중소조선사 체질개선'에 방점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11.22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및 관계부처 합동,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
LNG선 140척 발주·1조7000억 금융지원…친환경·스마트선박 기술개발도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중소조선사 체질개선에 팔을 걷어붙인다. 단기적으로는 친환경선의 일감 확보와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소선박, 자율운항선박 등 신기술 개발을 지원해 미래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금번 방안은 앞서 올해 4월 발표된 ‘조선산업 발전전략’의 연계조치로 최근 시황 회복에 따라 수주가 증가하고 있는 대형조선사와 달리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조선·기자재업체를 위해 마련됐다. 

방안은 크게 △중소형 친환경 선박 시장창출 △금융·고용 등 단기애로 해소 △중소조선·기자재사 중장기 경쟁력 제고 등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대내외적으로 친환경 선박의 수요 증대에 따라 조선산업을 친환경 체제로 전환한다. 

이에따라 공공부터 LNG연료선 적합선종에 해당하는 관공선은 2020년부터 LNG연료선으로 발주 의무화를 적극 검토하고, 노후선의 폐선을 통한 LNG연료선으로 전환을 지원하는 등 2025년까지 총 140척의 LNG연료선을 발주해 중소조선사 대상 1조원 규모 신(新)시장을 창출한다.

아울러 LNG연료선박 확대에 맞춰 2025년까지 민관이 2조8000억원을 투입, 벙커링 인프라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해 별도의 LNG벙커링 비규제 시장도 신설한다. 이에따라 LNG벙커링을 별도의 사업 영역으로 분리, LNG 조달 및 가격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자 간 거래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총 7000억원 규모의 신규 금융을 지원하고 1조원 규모의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금융지원은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빅3와 지자체, 정부 등의 공동 출연으로 마련돼 상생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동반성장을 추진한다는 데서 의의가 있다. 출연액은 정부 1000억원, 지자체와 대형 3사 115억원에 달한다. 

일감을 수주했는데도 돈이 없어 제품을 못 만드는 기자재업체 등에 3000억원 규모의 제작금융을 지원하고, 중소 조선사를 위한 선수금환급보증(RG) 프로그램 규모를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방산 분야 보증제도 개선을 통해 조선 방산업체에 3000억원 규모의 제작금융도 공급한다. 

신규 금융 외에 산업위기대응지역 내 기자재업체의 약 1조원 규모의 대출과 보증에 대한 만기를 2019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1조원은 전액 정책금융기관의 대출과 보증이다.

또힌 정책금융기관이 자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담당자 면책을 추진한다. 

올해 말 끝날 예정인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내년 6월까지 연장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조선업 고용 회복을 위해 채용설명회와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기업의 신규 채용시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기술 개발 지원에도 약 1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수소전기선박 개발에 6000억원, 자율운항선박 기자재와 시스템 개발·실증 등에 5000억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공장을 조선소에 도입하는 '스마트 K야드 프로젝트에 4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성윤모 장관은 “친환경 체제로의 전환은 우리 조선산업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다 ”며 “대한민국이 친환경선박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young2@shina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