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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일자리 창출 핵심 중견기업, 규제 대담하게 풀어야
[기자수첩] 일자리 창출 핵심 중견기업, 규제 대담하게 풀어야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11.21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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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부터 중견기업인의 축제인 ‘2018 중견기업 주간’ 행사의 막이 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혁신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에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우수 중견기업인들을 격려하고자 올해부터 매년 11월 셋째 주를 중견기업 주간으로 지정해 독려하고 있다. 

첫날 ‘제4회 중견기업인의 날’로 포문을 연 행사는 △중견기업 Young CEO 포럼 △중견기업 혁신 국제컨퍼런스 △중견기업 비즈니스 서밋 등 오로지 중견기업만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로 꾸려져 많은 중견기업의 호응을 얻었다. 그간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을 위한 자리는 많았지만 중견기업을 위한 자리는 찾기 어려웠다는 연유에서다. 

한국 경제의 허리라 불리는 중견기업은 그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끼인 ‘넛크래커’ 신세였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발돋움하는 동시에 그간 누려온 각종 혜택은 사라지고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온갖 정부 규제에 노출된다. 

실제 최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상장기업 신규 일자리의 절반이 넘는 56.4%, 6188개가 중견기업에서 나왔다. 중소기업이 30.2%인 3319개, 대기업이 13.4%인 1468개 인 것과 비교해 괄목할만한 성과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가장 많은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중견기업의 실적은 되레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매출액과 순이익은 증가했지만 유일하게 중견기업의 실적만 뒷걸음친 것.

이를 두고 중소기업 졸업과 동시에 많은 지원을 잃고 대기업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되는 정책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4년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 특별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중견기업을 가로막는 규제가 상당하다는 게 업계의 하소연이다. 실제 지난달 중견기업연합회가 446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기업의 37.7%가 규제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기도 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의 요람인 중견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발돋움하는 성공신화를 만들려면 반드시 중견기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혜택 등 각종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일도 대기업 수준의 과도한 규제를 받는 일도 없어야 한다. 중견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제도가 있다면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young2@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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