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있는 가운데, 20일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 관련 국정조사 수용을 거듭 요청하며 대여공세를 이어나갔다.

여야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예산안의 법정기간 내 처리가 불투명해진 모양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청와대가 일방통행식 무대뽀 정치로 내년도 예산안 통과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안을 그대로 처리하겠다는 저의를 갖고 제대로 된 예산 심사를 가로막고 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과 가까운 일부 서울 중진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고용세습 채용비리 의혹 관련 국정조사를 저지하려는 저의는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이날 의총을 마친 뒤 국회 로텐더홀에서 '권력형 채용비리 국정조사 실시하라', '가짜 일자리 예산 반대 일자리 탈취 국조 찬성' 등의 구호를 외치며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처럼 한국당이 국회일정에 전문 불참하면서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여부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당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5일부터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 예산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여야는 전날(19일)에도 원내대표·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 투트랙으로 협상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고, 한국당은 보이콧을 선언했다.

바른미래당도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기 전까지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치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국조를 요구하는 한국당과 이에 난색을 표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기존 입장만을 고수할 경우 정국은 강대강 대결 구도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다.

여당은 두 보수야당이 명분 없는 어깃장으로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다며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명분도 없이 국회를 파행시키고 책임은 정부·여당에 돌리고 있다"며 "국회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태는 '나쁜 정치'"라고 맞받아쳤다.

이 같은 여야의 대치로 예산안 처리는 법정기간(12월2일)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다. 졸속심사도 우려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민생법안 처리 지연은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만큼 여야가 단기간 내 접점을 찾고 대치를 풀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신아일보] 이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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