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인 보험설계사에 4대 사회보험이 의무 적용되면 설계사 약 16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세대 경영학과 이지만 교수는 20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김학용·임이자·신보라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4대보험(산재·고용·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이 적용될 경우 보험사들의 비용 부담을 추계, 이런 규모의 인력 감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말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도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보험사와 대리점(GA) 소속 설계사 40만7250명 중 22만4492명의 소득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고용보험만 의무 도입되면 월 173억7000만원, 4대보험이 의무 도입되면 월 1075억7000만원의 추가 비용이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이 교수는 이처럼 사회보험 적용이 의무화할 경우 설계사 조직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부담을 의식해 실적이 저조한 설계사부터 퇴출(계약 해지)당할 것으로 전망했다.
분석 대상자 중 지난해 월소득 20만원(대략 연간 모집계약 1건) 이하 설계사는 3만1133명, 50만원 이하는 5만1138명, 100만원 이하는 7만6480명이다. 이를 전체 설계사로 확대하면 6만4957명(20만원 이하 기준)∼15만7438명(100만원 이하 기준)의 인력 감축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설계사는 임금근로자와 달리 저소득자, 즉 모집계약 수수료가 낮아 기여도가 저조한 인력의 비중이 크다"며 "설계사 업종에 사회보험이 도입되면 현재 인력구조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런 변화 과정에서 저소득자의 취업자 지위가 상실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