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 "청렴 대한민국 각오 필요"
文대통령,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 "청렴 대한민국 각오 필요"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11.2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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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비리 파동·학사비리·채용비리·갑질문화 국민 분노 커"
"공공부문·공적영역·재정보조금 지원 분야 부정부패 먼저 없애야"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시행하고 반부패 국가, 청렴한 대한민국을 유산으로 남기자는 각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패없는 사회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며 "입법 여건의 핑계를 댈 수도 없으며, 법령 개정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순차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국민 눈높이에 제도·정책이 미치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또 국민의 눈높이는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눈감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도 반성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는 생활적폐를 논의한다. 국민들의 일상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부패 문제들"이라며 "공공부문과 공적영역, 그리고 재정보조금이 지원되는 분야의 부정부패부터 먼저 없애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잠시 방심하면 부패는 다시 살아나고, 반부패 대책을 세우면 그것을 회피하는 부패 수법이 발전하고 또 새로운 부패들이 생겨난다"며 "한두 번, 한두 회 노력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지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반부패 정책은 인내심을 갖고 강력하게 그리고 꾸준히 시행해야 하며, 반드시 효과를 거둬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볼 때 그 정부가 그 정부라는 비판을 받기가 십상"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 우리는 부패방지위원회를 신설하고 범정부적인 반부패대책협의회를 운영하여 부패인식지수와 국제순위를 높였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의 목표는 그 이상이다. 절대 부패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해지고 공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반부패 정책으로 △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인프라와 감시체계 구축 △피해자가 주저없이 신고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 마련 △부패신고에 대한 보상제도 확대 △작은 부패라도 강력 처벌 등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은 권력형 적폐 청산 수사를 믿고 지지해주셨다. 그만큼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크다"며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부패는 크고 작음이 없다"며 "작은 부패라도 피해자 인생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성실하고 청렴하게 자신의 소명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지만 윗물무터 맑아야 한다는 다짐으로 늘 자신부터 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부패일소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한 엄중한 약속임을 거듭거듭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