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박병대(61) 전 대법관이 지난 19일 한 차례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이틀 연속 검찰에 출석했다.
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오전 10시께 박 전 대법관을 불러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혐의 30여 개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박 전 대법관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집중됐던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한 인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에 개입한 혐의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사건과 관련해 행정처의 고용노동부 재항고 이유서를 대필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이 밖에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상고심 기일 조율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관심사건 재판정보 유출 △비자금 조성 등 각종 사법농단 관련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조사는 박 전 대법관이 전날 오전 9시30분께 검찰에 출석해 자정 무렵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지 약 10시간 만에 재개됐다.
박 전 대법관은 전날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첫날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하면서 “법관으로 평생 봉직하는 동안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며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사심 없이 일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받는 혐의 대부분이 양 전 대법원장과 공모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 분량이 방대한 만큼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를 오후에 한두 차례 더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