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양국의 수입규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18차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와 ‘제3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강명수 산업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이 중국 무역구제조사국 위번린(余本林) 국장과 무역구제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한중 FTA 무역구제 분야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특히 현재 중국이 조사 중인 스테인리스 열연강판과 페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요청했다.
우선 산업부는 우리나라의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수출량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 내 완제품 생산의 중간재로 공급되고 있어 중국의 산업과 고용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이미 2004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반덤핑 조치를 받은 페놀을 다시 조사하는 게 과도한 보호무역이며 중국의 페놀 수요산업에도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양측은 상호간의 무역구제 조사기법, 조사사례, 조사시스템, 법령 등에 대한 정보 교환을 통해 양측의 관련 제도와 조치가 국제규범과 관행에 부합하고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장애요소로 작용하지 않는지에 대한 상호 점검을 시행했다.
양측은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 활성화 차원에서 양국의 무역구제 분야 기업·업종별 단체·학계 등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포럼을 협력회의와 병행 개최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강 상임위원은 “앞으로도 동 협의체를 통해 양국 무역구제 기관 간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무역마찰 완화와 교역 확대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