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 합의안을 두고 EU가 더 이상의 재협상은 없다고 못 박았다. 영국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매우 좁혀졌다.
19일 EU는 브뤼셀에서 브렉시트 담당 장관들이 가진 회의에서 지난주 타결에 이른 브렉시트 협상 합의문에 대해 추가협상은 없다며 수용을 촉구했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14일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 탈퇴 협정 초안 동의한다고 밝힘에 따라 EU와 영국은 협상 합의문 서명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영국은 리스본 조약에 따라 내년 3월29일 EU를 자동으로 탈퇴한다. 이번 합의문은 자동탈퇴 이전 혼란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2021년까지 유예기간을 가진다.
또 영국 재정기여금으로 400억(한화 52조원)에서 450억유로(한화 58조5000억원)을 수년에 걸쳐 납부한다.
또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의 ‘하드보더’(국경 통관 절차 강화)를 피하기 위해 내년 3월30일부터 오는 2020년 12월31일까지 브렉시트 이행 기간을 가진다. 이 기간동안 영국은 현행대로 EU의 제도와 규정을 그대로 적용 받는다. 영국이 이러한 관세동맹에서 언제 탈퇴할 것인지는 2020년 7월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영국은 도미니크 랍 브렉시트 장관과 에스터 맥베이 고용연금부 장관이 15일 사임하는 등 합의안 동의 후에도 내부적으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의회 비준 동의도 불투명한 상태다. 일부 의원들은 테리사 메이 총리의 불신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EU가 합의문 재협상은 없으며 브렉시트 협상 합의문 공식 서명을 오는 25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 밝힌 것이다.
미카엘 로드 독일 EU 업무 담당 장관은 "현재 테이블에 있는 합의안보다 더 좋은 합의는 도달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장 아셀보른 룩셈부르크 외교장관도 "어떤 합의도 '노딜'(No Deal)보다는 낫다"며 영국이 합의문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EU는 영국 의회가 비준동의를 하지 않아 ‘노딜 브렉시트’가 이뤄질 경우까지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