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19일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헤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에 대해 대립을 거듭하다가 결국 한국당이 정기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에게 ‘오늘부터 국회일정을 보류해 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한국당의 국회일정 보이콧은 이미 예상했던 카드로 꼬여버린 여야협상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게 문제다. 오히려 국민들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상황을 극복할 책임 있는 정치를 요구하는데 470조원이나 되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볼모로 야당이 어깃장 놓기를 한다는 시각이다. 물론 공공기관의 고용세습이 구조적으로 벌어졌는지 따져보고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인 12월2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일정 보이콧은 성급한 게 아니냐는 시각이다.
한국당은 국민의 공분을 샀던 사립유치원 비리와 연관된 ‘한유총’과 한목소리를 내면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과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의 처리에 발목잡기를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정상화 방안이 쉽게 합의될 것이란 예상을 한 국민은 거의 없다. 다만 지금의 경제상황이나 처리해야 할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극적인 타결 가능성을 기대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야당이 국회정상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게 됐다. ‘혹시나’ 하는 기대는 ‘역시나’로 끝났다. 우리 국회와 정치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당이나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두둔하는 게 아니다. 여당의 전략을 잘 알면서도 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야당에 대한 아쉬움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타협을 위해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뿐 아니라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발본색원하자는 데도 민주당은 어떤 국정조사도 수용 못 한다는 입장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결국 470조원이나 되는 정부 예산을 법정처리 시한을 넘겨 국회 ‘패싱’하겠다는 의미라고 일갈했다.
그의 말대로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급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넘긴 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는 점도 알고 있다. 시한이 넘어가면 정치적 타협이나 다른 방안으로 예산안 통과를 시도할 것이란 예측은 정치 초년생도 할 수 있다.
야당이 이렇게 예산정국을 허비하는 것은 정부와 여당을 도와주는 것이란 점을 모를 리가 없음에도 한국당은 국회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택했다. 스스로 정치행보의 폭을 줄이는 어리석음을 범했다는 비판을 받아야 할 상황이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