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의 연계신청자와 수급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적연금 연계신청자는 2017년 12월 현재 누적으로 1만1419명이며, 연계연금 수급자는 1723명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증가세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으로 있다가 퇴직 후 국민연금에 가입한 상태에서 연계신청을 많이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직장인에서 공무원으로, 공무원에서 직장인으로 이동이 잦아진 사회변화의 현실을 반영해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2009년 8월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하면 각각 일시금밖에 받지 못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직역연금은 20년 이상(공무원연금은 10년으로 변경) 보험료를 내야해 이동이 쉽지 않았다.
이런 일을 막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2009년 8월부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연금연계법)이 시행된 것이다.
현재는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또는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할 때 공적연금을 연계해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 합산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65세부터 연계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 누적 연계신청자는 지난 2011년 1810명에서 2016년 8624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누적 연계수급자도 해마다 꾸준히 늘어 제도 시행 후 이들 수급자가 받아간 누적 연금액은 617억원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7년 12월 현재 누적 연계신청자 1만1419명 중에서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으로 이동한 사람은 2945명(25.8%)이고,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옮긴 사람은 8474명(74.2%)으로 차이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