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S 단계적 도입 사실상 확정…내년 1분기 중 기준 마련
금융당국이 K-ICS의 도입 시기 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1년으로 예정됐던 IFRS17의 1년 연기가 확정됨에 따라 K-ICS를 도입할 경우 보험사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으로 도입시기 등을 재검토 할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여러차례 IFRS17과 K-ICS의 동시 도입을 공언했다. 이에 따라 IFRS17에 근거한 외부감사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K-ICS만 먼저 적용할 실익이 적기 때문에 연기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과 전문가들 사이에선 늘어난 1년을 공백 상태로 두기보다는 단계적 도입에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령 3년에 걸쳐 3단계로 도입해 규제 수준을 100%로 채울 계획이었다면, 이제 4년에 걸쳐 4단계로 도입하는 게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K-ICS의 단계적 도입이 사실상 확정이 된 것이다. 하지만 K-ICS에 따라 지급여력비율(RBC)을 따지는 보유자본·요구자본·가용자본 측정방식 등 구체적 기준 마련은 늦추지 않을 방침이다.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기준이 마련되고, 내년 말 새 기준이 보험업 감독규정에 반영되는 일정까지 늦추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재검토가 K-ICS 도입을 백지화하거나 기존을 대폭 낮추겠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보험사의 자산 운용과 자본 조달 등이 채권·주식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두루 살펴보기 위해 전문가들의 자문도 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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