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양성평등기금→일반재정 사업으로 전환 추진
성남시, 양성평등기금→일반재정 사업으로 전환 추진
  • 전연희 기자
  • 승인 2018.11.18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성정책관련 사업 41건서 45건…사업비는 40억서 52억원 증액

경기 성남시는 양성평등 기금으로 지원하던 여성지위 향상 관련 사업을 일반재정 사업으로 전환하며,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을 지난 9월 입법예고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초 열리는 제241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한 조례는 양성평등 기금에 관한 조항을 모두 삭제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지난 4월 한국지역정책개발원이 실시한 성남시 기금 일제 정비 및 자금 활용방안 정책연구 결과를 근거로 했다.

연구결과 양성평등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일반회계로 집행하는 사업과 비슷하거나 중복되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는 양성평등 기금이 처음 조성된 20년 전에는 양성평등에 관한 인식부족으로 특정목적의 기금조성이 필요했지만, 최근 사회인식이 변화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정으로 양성평등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시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개정조례가 통과되면 현재까지 추진해 오던 양성평등 기금사업 모두를 내년부터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한다.

은수미 시장의 여성분야 공약사업 4건도 신규 포함된다.

여성비전센터설치·운영, 성 평등 근로자문관(6급 상당) 선임, 3개 동에 설치된 시민순찰대 10개 동으로 확대, 여성 안심 귀갓길 조성 등이며, 투입하는 사업비는 13억원이다.

내년부터 성남 여성정책 관련사업은 41건에서 모두 45건으로, 사업비는 40억원에서 52억원으로 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기금형식으로 특별히 담아야 할 사업이 있다면 젠더기금, 몰카대책기금 혹은 미투 위드미 기금 등 명칭부터 내용까지 바꾸는 사안들을 포함해 언제든지 시민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성남/전연희 기자

chun21123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