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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법농단’ 박병대 전 대법관 소환조사
檢, ‘사법농단’ 박병대 전 대법관 소환조사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8.11.18 11: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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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대법관 출신 첫 검찰 공개 소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개입 의혹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61) 전 대법관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오는 19일 오전 9시30분 법원행정처장 재직 당시 이 같은 혐의를 받는 박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1년 6월 대법관으로 임명된 뒤 ‘양승태 사법부’의 각종 사법농단 의혹이 집중됐던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2년간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했다.

이 시기 법원 최고위층으로 분류되던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소집한 이른바 ‘2차 공관회동에 참석해 전원합의체에 회부와 판결 방향을 논의하는 등 청와대의 의중에 따라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한 박 전 대법관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후 지방·국회의원들이 낸 지위확인 소송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위헌심판제청 결정을 취소시키고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들을 통해 평의내용 등 내부 기밀을 빼돌리는 데도 깊숙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박 전 대법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사건 관련 행정처의 고용노동부 재항고 이유서 대필 △법관 비리수사 축소·은폐 위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내란음모 상고심 기일 조율 △비선 의료진 특허소송 등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관심사건 재판정보 유출 등 각종 사법농단 관련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박 전 대법관의 전임으로 근무했던 차한성(64) 전 대법관이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은 기록은 있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공개 소환조사 대상에 오른 전직 대법관은 박 전 대법관이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 14일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박 전 대법관의 후임 처장인 고영한 전 대법관도 조만간 불러 조사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의 윗선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검찰은 연내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사법농단 의혹의 최정점으로 꼽히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jeehoo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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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11-19 00:37:20
[국민감사] '사법농단 척결' 은 5천만 국민 모두가 '투사' 가 되지않고는 이기기 힘든 싸움입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영장은 90%이상 기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검찰청, 법원에 쏟아붓는 세금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 '국정조사' 를 해야할 국회는
꿈쩍도 안하고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상황에 누가 난국을 타개할 것입니까?

5천만 국민 모두가 고발하고, 탄핵청원하고, 국정조사청원하고, 입법청원해야 합니다.

다른나라 국민이 이거 해주지 않습니다.

5천만 우리 국민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밥값 못하는 국회의원은 전부 '아웃' 시켜야 합니다.

박근혜는 '사법농단 척결' 안하고 버티다가 '탄핵' 되었습니다.

'사법농단 척결' 은 5천만 국민 모두가 '투사' 가 되지않고는 이기기 힘든 싸움입니다.


[국민감사] '사법농단 척결' 은 5천만 국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