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요청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서울시가 공공임대 아파트를 좀 더 많이 확충해 신혼부부나 젊은이들이 주택문제 때문에 큰 걱정을 안 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박원순 시장이 다양한 규제를 풀고 시내에서 근무하며 거주할 수 있는 주택정책을 편다고 하는데 (공공임대 아파트를) 신속하게 많이 확대하는 주택공급정책을 해줬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서울시가 선도하는 생활임금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여러 좋은 정책들이 정부의 정책을 선도하는 많은 기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ㄷ.
또 이 대표는 "다만 한 가지 부탁은 일본에 가보니 일본의 관광산업이 최근에 굉장히 발전해 내년에는 연간 4000만명까지 끌어올린다고 한다"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여러 규제 완화를 통해서 관광객이 쉽게 오고, 쉽게 소비할 수 있는 제도를 많이 갖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은 일반마트에서도 즉석에서 8% 면세하는 것을 보며 상당한 규제혁신을 이뤘다고 본다"면서 "서울시도 관광산업을 많이 성장시켜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는 도시가 됐으면 한다. 치안이 좋은 장점을 활성화해 관광을 육성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1995년 서울시에서 정무부시장으로 일했던 것을 언급하면서 "행정을 직접 맡아본 것이 그때가 처음이었다. 야당에 행정을 맡겨서 '어느 정도 잘 한다'는 평가를 받아야 집권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 행정을 맡겨 봤는데 엉망으로 하더라'고 하면 영원히 야당이 집권하기 어렵겠다는 마음으로 행정의 합리성을 높이는 쪽으로 노력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을 국비로 보전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국회 국토교통위 심사 결과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위해) 2177억원 증액이 최초로 의결된 상황"이라며 "최종 예산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