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5일(현지시간) 유엔 제3 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이번 채택은 14년 연속으로 결의안은 회원국 가운데 어느 나라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됐다.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같은 내용으로 다시 채택될 예정이다.
우리 정부 역시 2008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올해도 총 61개 공동제안국의 일원으로 결의안 채택에 동의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하에 컨센서스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올해 결의안은 북한 인권에 특별한 진전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큰 틀에서 지난해 결의안의 기조와 문구를 사실상 거의 그대로 살렸다.
구체적으로는 강제수용소의 즉각 폐쇄와 모든 정치범 석방,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규명 등을 요구했다.
유엔은 지난 2014년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의 조사를 통해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처형, 적법절차 및 법치 결여,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를 거론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선별적 제재 등 COI의 결론과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책임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북한 인권 상황의 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은 2014년부터 5년 연속 들어갔으며 '가장 책임 있는 자'와 북한 지도층은 사실상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올해 결의안에는 최근 남북·북미간 대화와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등에 대해 인정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이번 결의안에 대해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에서의 인권유린은 존재하지도 않으며 일부 탈북자들에 의해 조작된 거짓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