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의 정부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유치원 3법'에 대한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고, 각 당은 저마다 다른 해법을 제시하면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 9일과 12일 두 차례 법안소위를 열어 '유치원 3법'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소득없이 마무리됐다. 추가논의를 위한 법안소위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미온적인 태도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3법' 논의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15일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유치원 3법 논의를 시작하니 한국당에서 12월 초까지 안을 내겠다고 한다"며 "지연전술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박경미 원내부대표는 "한국당이 어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한 토론회는 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정부 대책을 비판하는 성토장이었다"며 "한 달 전 유치원 비리로 국민의 우려가 치솟았을 때 엎드려있다가 이제 유치원 개혁에 반대하는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사유재산권 보장'을 앞세워 한유총을 옹호하는 모양새다.

한국당 의원들은 전날 한유총 주최로 열린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 가능한가' 토론회를 찾기도 했다.

당시 정양석 의원은 토론회에서 "(정부가)언제부터인가 규제를 강화하고 민간에서 사립영역을 서서히 퇴출하는 작전을 쓰고 있다고 느껴진다"며 "입법과정에서 국회가 균형된 시각으로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또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사립유치원 비리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지만 교육의 창의성과 사유재산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사립유치원을 무턱대고 적폐로 모는 마녀사냥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려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도 했다.

이는 '유치원3법'이 사유재산권과 같은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데 무게를 실은 것이다.

아울러 한국당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자체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유치원3법을 대표발의한 박용진 의원과도 각을 세우고 있다.

또 한국당 교육위원들은 '한국당이 고의로 유치원 3법 처리에 시간을 끌고 있다'는 취지로 한 박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신아일보] 이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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