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속한 경기 부양책 내놔야”
“정부, 신속한 경기 부양책 내놔야”
  • 김오윤 기자
  • 승인 2008.12.1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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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2009년 경제전망 세미나’ 개최
세계경제가 2010년까지 불황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 역시 내년에 불황이 예상된다며 정부가 신속히 경기부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1일 전경련 회관에서 개최한 ‘2009년 경제전망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자들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내년 국내경기 침체도 본격화 할 것”이라며 “정부가 강력한 경기부양책 및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시티은행 오석태 상무는 “2009년 선진국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이, 신흥시장국 역시 2001년 이래 가장 심각한 침체가 오고 이러한 불황은 2010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환율은 한미 통화스와프 등으로 하락 요인이 상존하나 세계경기 침체로 인해 당분간 추가 상승하고, 금리는 성장 모멘텀 둔화와 정부 정책 등으로 인해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시장은 미국 등 전세계가 재정확대 정책을 적극 펼치고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금융 기관들의 자산 축소가 당분간 계속되어 시장 불안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연구원 허찬국 박사는 “내년도 한국경제의 실질성장률이 2.4%에 머물 것”이라며, “민간소비와 고정투자가 각각 0.2%, 1.3% 감소를 보이는 등 내수가 크게 부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허 박사는 대응책으로 “정부가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부양을 시급히 해야 한다”며 “고용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지 않도록 비정규직 사용 제한을 완화해 불필요한 해고를 막고 임금상승 억제, 근로시간 조정 및 다양한 고용형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무역연구원 노성호 박사는 “내년 수출이 세계경제 동반침체에 따라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될 것”이라며, “주력 수출시장인 중국의 해외수출이 둔화되는 등 우리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자금 부족으로 인한 신용경색이 중소업체의 수출여건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박사는 정부가 중동과 중남미 등 신시장의 정보를 제공해 기업의 틈새 마케팅을 지원해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자원부국인 중동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에너지절약형 시설확충에 정부지원을 집중하고 바이오 등 녹색산업을 조기수출 및 산업화해 세계 7강의 무역대국의 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포스코경영연구소 고준형 박사는 “내년도 원자재 가격은 세계 경제 침체로 다소 안정세를 보일 전망”이라면서도 “2009년 하반기 경기 회복 정도와 각국 경기부양 정책의 효과, 그리고 원자재별 시장상황과 공급여건에 의해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철강가격은 주요 철강사들의 감산과 중국 경기부양책에 따른 수요회복 등으로 하락 폭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 철강생산용 철광석 및 원료탄 가격은 향후 2~3년간 30~40% 하락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비철금속 가격은 광종별로 내년에 20~50% 하락 후 3~4년에 걸쳐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원자재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기업의 경우 제품 수요급감에 더해 원가부담이 증대되고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부양책과 금융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이문배 박사는 내년도 연평균 유가를 배럴당 66.6달러로 전망하고 세계경제 회복 속도의 완급에 따라서 국제유가는 연평균 최저 54달러에서 최고 75달러 수준에서 변동될 수도 있다고 발표했다.

GS건설경제연구소 이상호 박사는 “내년에는 건설수주가 5%대 감소율을 보일 것”이라며 “건설투자는 올해 수준(118.6조원, 0.3%증가)에서 정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공건설시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사회간접자본(SOC)투자 확대(올해 대비 26.7% 증액)로 활기를 띠는 반면, 16만가구에 달하는 미분양 주택 등으로 주택·부동산 시장은 내년 하반기까지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