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유한국당의 이해하기 어려운 언행과 행보가 공분을 사고 있다. 제1야당이며 보수정치의 본산이라 자처하면서도 정치인으로서나 공당으로서의 품격은 찾아보기 힘들다. 국민정서와 반대되는 행동과 말이 반복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닥에 주저앉아 떼쓰는 아이도 아니고 앞뒤 맥락이 맞지 않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해 사립유치원의 주장을 옹호했다. 사립유치원 비리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도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매도하려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투명성 또한 반드시 제고하면서도 교육의 창의성과 사유재산 범위를 침해하지 않는 제도적 규제방안을 찾는데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립유치원의 비리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의 폭로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일부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원장이 국가지원금으로 명품가방을 사고 성인용품까지 구매하면서 문제가 됐다.
유치원에 아이를 맡겨야 하는 부모로서는 그동안 사립유치원의 ‘볼모’가 될 수밖에 없었다. 사립유치원의 갑질과 비상식은 폭로이후에도 지속됐다. 사립유치원들끼리 무리를 지어 ‘폐원’을 무기삼아 학부모를 겁박하고 정부를 상재로 힘겨루기에 나섰다. 국민들은 경악했고 아이들을 어디에 맡겨야 할지 허탈감에 빠지기도 했다.
사후약방문 성격이 짙지만 교육부의 단호한 비리근절 의지와 이른바 ‘박용진 3법’이 발의되면서 위안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을 노골적으로 비호하는 듯 한 발언을 이어갔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14일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과 한국유치원연합회 공동주최로 열린 사립유치원 토론회를 개최했다. 홍 의원은 이날 법이 잘못된 것이지 사립유치원이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 옹호했다. 또한 홍 의원은 “여러분(사립유치원 원장)의 마음이 불편해지면 결국 그게 자기 아들·딸들에게 간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정부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실한 밥 못 주게 하고, 빼돌린 급식비로 명품 가방 못 사게 하기 위해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투명하게 감시하겠다는 법안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립유치원 지원금은 ‘보조금’으로 바뀌어 유용할 시 횡령죄 처벌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겉으로만 비리근절을 얘기 할뿐 법안 통과를 저지하는 분위기다. 정치는 경세제민을 위한 것이다. 세상을 다스려 백성을 고난에서 구제하는 것이 정치고 경제다. 자유한국당이 기본을 잊을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