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교사가 전국적으로 9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교사는 전국고등학교 521곳의 900명에 달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지역이 고교 100곳, 교사 19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고교 54곳 ·교사 73명), 경남(고교 52곳·교사 95명), 충남(고교 48곳·교사 93명) 등 순이었다.
학교 분류를 보면 '사립고'가 348곳(66.79%)으로 '공립고' 173곳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립고 가운데 특수목적고 21곳과 자율형사립고 17곳에는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교사가 무려 68명이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교사와 자녀를 같은 학교에 배정하지 않는 '상피제(相避制)'를 시행하기로 했다.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공립학교 교사는 내년 3월 정기 인사 때 다른 학교로 이동하고, 사립학교 교사도 전보를 적극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인천·광주 등 다른 일선 교육청도 내신 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비슷한 대책을 줄줄이 내놨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상피제를 강제할 수 없는 사립학교와 학교 수가 매우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이 제도를 어떻게 도입할지가 가장 큰 관건"이라며 "사립학교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상피제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를 세심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대입에서 내신 비중이 월등히 높은 이상 상피제는 표면적인 대책일 뿐이며 상피제가 교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2020학년도 대입에서는 전국 4년제 대학 모집인원의 77.3%가 내신 성적이 중요한 수시모집으로 선발된다. 대표적인 수시 전형 중 하나인 학생부교과나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정시와 달리 내신 비중이 매우 높다.
따라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실한 수능 시험으로 학생을 뽑도록 정시 모집 인원을 늘리자는 대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