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131건 발생해 지난 5년 전보다 2.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벌여왔던 초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캠페인 등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8월 기준 고령운전자 면허증 소지·반납 현황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국 91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총 6807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남성이 6504명(96%)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고, 여성은 243명에 불과했다.

신 의원은 초고령자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운전면허 자진 반납 캠페인 등을 진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초고령 운전자는 전체 면허 소지자의 1%에 불과한 65명에 그쳤다. 

같은 기간 90세 이상 초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2014·2015년 각각 51건에서 2016년 67건, 지난해 131건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총 교통사고 건수도 지난 2014년 2만275건에서 지난해 2만6713건으로 많아졌다. 

연령대별로보면, 지난해 기준 65~69세 운전자 교통사고가 1만309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70~79세(1만1734건)와 80~89세(1753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사고유형별 사고건수는 △차대 차 2만34건 △차대 사람 5230건 △차량단독 1446건 △철길건널목 3건 순으로 조사됐으며, 이같은 사고로 인해 848명의 사망자와 3만862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신 의원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사고 우려가 있는 90세 이상 초고령 운전자들의 적성검사 주기 단축 등의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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