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19일 피의자 소환…양승태 이르면 이달 말 소환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 칼날이 양승태 사법부 최고위층에 가까워지고 있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 수감 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재판에 넘긴 데 이어 공모 관계에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4일 오후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사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피고인이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 요직인 기획조정실장과 차장 등을 지내며 각종 사법 농단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그는 징용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 죄명과 30여 개의 범죄사실이 기재됐다.
임 전 차장의 혐의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이 15일 만료됨에 따라 일단 재판에 넘기고,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번 의혹의 '윗선'에 대한 추가 조사에도 착수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 전 대법관에게 19일 오전 9시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로써 차한성 전 대법관에 이어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전직 대법관 2명이 잇따라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징용소송을 비롯한 여러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의 후임 법원행정처장인 고영한 전 대법관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전 대법관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혹 정점에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 시기를 검토할 방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은 이르면 이달 말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지난 6월 본격적으로 개시한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으면서 양승태 사법부 최고위층을 직접 겨냥하는 모양새다.
[사진=연합뉴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