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호 의원, “기부채납 없는 3종 종환원” 강력 촉구
서울시의회 신정호 의원(양천1)은 14일 서울시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종세분화 매뉴얼에 맞지 않는 목동 1~3단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정을 비판하고,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없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의 종환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최근 목동 1~3단지 종환원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높아져 얼마 전 박원순 시장과의 개별 면담까지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울시는 일정비율 이상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한 종상향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2003년 종세분화 당시 적용됐던 매뉴얼에 따르면, 목동 1~3단지의 고층건물 비율은 전체 10%를 초과해 20%이상으로 이뤄져 제3종일반주거지역 조건에 충분히 부합했다”며 “당시 서울시는 재건축 연한 도래시 3종으로 종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부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종세분화 매뉴얼 외에 저층주거지 밀집도 등 정성적 부분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조건없는 종환원을 미루고 있는데, 필요할 때는 매뉴얼을 찾고 불리할 때는 다른 기준을 내세우는 것은 당시의 형평성은 거론하지 않고 현재의 형평성만 강조하는 서울시 오락가락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목동 1~3단지 주민들은 2003년 종세분화 이후 무려 15년동안 재산권 침해를 겪고 있다”며 “서울시는 스스로 정한 매뉴얼에 맞게 조건부 종상향이 아닌, 아무 조건없는 종환원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