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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9호선 1단계 운영, 직영화 검토된다
민자 9호선 1단계 운영, 직영화 검토된다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8.11.1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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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시행사→운영사→유지보수사 다단계 위탁 구조, 고비용 유발
경만선 서울시의원, 돈벌이 경영 행태·시민 안전 뒷전... 운영 직영화해야
경만선 의원
경만선 의원

민자로 건설되고 운영되고 있는 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의 경우 사업권을 가진 시행사가 별도의 운영사를 두고, 다시 운영사는 별도의 유지보수사를 두는 다단계 운영 구조로 되어 있어 결국 비용이 더 드는 구조이다. 이러한 고비용 구조에 대해 시행사의 직접 운영방안이 검토된다.

현재 9호선 1단계 구간은 서울시와 시행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간 실시협약, 시행사와 운영사인 서울9호선운영(주) 간 관리운영위탁계약, 운영사와 유지보수사인 메인트란스 간 유지보수계약을 통한 다단계 운영구조로 돼있다.

이러한 다단계 운영구조를 통해 운영사는 2009년 7월부터 2017년까지 출자사(프랑스 출자사 80%, 현대로템 20%)에게 약 295억원의 배당을 실시하고, 시행사에 경영자문수수료 약 72억원, 이행보증수수료 약 34억원을 지급한데 반해, 한정된 인력으로 급증하는 이용자와 증가하는 차량을 관리하도록 하는 등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서울9호선운영노조는 현재의 프랑스자본 운영사와의 계약해지를 통해 운영사 및 유지보수사의 다단계 구조를 없애고 이를 통한 절감비용으로 안전운행을 위한 인력충원 등 경영여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14일 서울시의회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만선 의원(강서3)은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최용식 대표이사를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서 “현재 서울9호선운영은 출자사와 회사의 이익극대화에만 관심을 둘 뿐 직원들의 근무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언제든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시행사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포함해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측은 운영사와의 계약협상을 진행 중이며,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임을 밝혔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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