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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오문철 1위 '불명예'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오문철 1위 '불명예'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11.14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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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체납액 5340억원…기업 1위 552억원 체납 드림허브
지방세외수입금 첫 명단공개…행안부 "자진 납부 유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10 명단(기존 + 신규) (자료=행정안전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10 명단(기존 + 신규) (자료=행정안전부)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일로부터 1년이 넘도록 내지 않은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꼽혔다. 기업으로는 과거 용산역세권 개발 시행사였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PFV)가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14일 통해 공개했다.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는 올해가 처음이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이 1년 이상 지나고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을 1000만원 이상 신규 체납한 자로 지자체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날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는 총 926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5340억원으로 인당(업체당) 평균체납액은 5700만원이었다.

지역별로 볼 때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지역 체납자가 특히 많았다. 수도권 지역 체납자는 5085명으로 전체의 54.3%에 달했다. 체납액은 5340억원으로 65.0%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5.4%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60대(24.2%), 40대(20.9%)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14.4%, 도·소매업 12.1%, 제조업 9.2%, 건설·건축업 7.5% 순이다.

체납액수로 나눠보면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5639명으로 전체의 57.9%를 기록했다. 1억원 이상 체납자는 809명이었고, 10억원 이상 체납자도 25명 있었다.

개인 부문 체납액 1위는 배임·횡령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였다. 그는 지방소득세 104억6000만원을 내지 않았다.

2위는 오정현 전 SSCP 대표로 86억6000만원을 내지 않았다. 3위는 조동만 전 한솔그룹 회장(체납액 83억9000만원)이었다.

법인 중에서는 드림허브프로젝트의 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2위는 효성도시개발(192억4000만원), 3위는 지에스건설(167억4000만원, GS건설과 관련 없는 회사)이 차지했다.

올해 처음 공개하는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1위는 부산 지역의 김원운씨로 9억6900만원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과징금을 내지 않았다.

법인 부문의 1위에는 유한회사 모은이 이름을 올렸다. 이 회사는 학교용지부담금 2억3800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지방세외수입금은 조세가 아니라는 이유로 체납을 강제하지 못했었으나, 2016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대한 법률'이 개정돼 명단이 공개됐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명단에 올랐다가 체납액을 납부하게 되면 체납자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리는 데 쓰이는 지방재정분권의 핵심 재원"이라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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