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윤창호법'과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빨리 검토할 것을 지시하겠다. 가능한 빨리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윤창호 씨 친구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윤씨와 같은 희생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법이라는 것은 정부가 국민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은 안전과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기본 업무로 한다. 법을 통해서 가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의 취지"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도 음주운전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는 중대한 범죄라는 말씀을 하셔서 국회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마침 친구분들이 입법을 강력하게요청하고 입법초안까지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잘 심의해서 이번 국회에서 꼭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 대표는 "실제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건이 너무 많고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은 재범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첫 번째 음주운전에 대해 두 번째, 세 번째 음주운전에 형을 가중하는 입법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도 많다. 늦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만들어서 윤씨처럼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씨의 친구들은 "(여야가) 조속 통과에 합의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행안위와 법사위에서는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이 움직이고 있고 여야 무쟁점법안이라면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움직여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들은 "여야 대립도 있고 국회 보이콧 이야기도 있어서 걱정했다"면서 "국회에 대립이 존재하고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여야 이해관계때문에 민생법안이 묻히지 않도록 다함께 힘써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앞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윤씨 친구들과 만나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회 안에서 최선을 다해 윤창호법을 만들겠다"며 "윤창호법에 이어 낼 수 있는 법안이 있는지 여러분과 상의해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야는 지난 5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5당 대표간 회동인 '초월회'에서 윤창호법 조속 처리에 합의했다.
이어 전날에는 문 의장과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정례 회동에서도 윤창호법의 신속 처리에 의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