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이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면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카드사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마트협회를 비롯해 상인단체 20여개로 구성된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는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자영업자 총궐기 대회를 열고 카드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마트협회 배송 차량 100여대를 동원, 카드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걸고 광화문 일대를 도는 차량 시위와 본부 산하 대표자급 인사 10여명이 삭발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투쟁본부는 카드사들이 마케팅 비용으로 막대한 돈을 쓰면서도 해마다 2조원가량 순이익을 거둬 충분히 인하 여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드사가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배당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카드수수료 인하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카드업계 논리는 부공정한 카드수수료 수탈구조를 ‘을들’간의 분쟁으로 왜곡하려는 의도라고 목소리를 냈다.

또한 이들은 정부의 무려 9차례에 걸쳐 카드수수료가 인하됐다면서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전혀 개선되지 않으며,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투쟁본부는 지난달 31일부터 금융 당국에 수수료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노숙농성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행 중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조만간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정한 내년도 수수료 감축 목표치는 1조원이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이 해마다 수조원씩 지출하는 마케팅 비용만 아껴도 수수료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카드사들은 수수료 인하 폭이 1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발표된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소규모 신규 가맹점 수수료 환급제 등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수수료 인하액이 이미 7000억원에 달한다. 1조원과 이를 합하면 내년에만 총 1조 7000억원의 수수료 수익이 감소한다는 주장이다.

[신아일보] 우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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