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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車관세 면제될까…트럼프, 통상팀과 논의 돌입
한국 車관세 면제될까…트럼프, 통상팀과 논의 돌입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8.11.13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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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조사결과 백악관에 제출
韓. 아직 관세 면제 답 못 들어
울산 현대자동차 수출선적부두 (사진=연합뉴스)
울산 현대자동차 수출선적부두 (사진=연합뉴스)

미국 상무부가 수입 자동차 관세부과를 위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한국 자동차 수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블룸버그 통신은 12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은 상무부로부터 받은 수입 자동차 관세 관련 보고서 초안을 회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 통상팀 고위 관리를 만나 관세부과 계획 논의에 들어간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은 상무부 조사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 관세부과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시기를 알 수 없지만 미 상무부는 내년 2월까지 공식 조사 보고서를 제출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수입산 자동차 등이 미국의 관련 산업 신기술 연구개발 능력을 떨어뜨려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안보를 해친다는 판정이 내려진 품목에 대해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연방 법률이다.

해외 자동차 업체들은 수입산 자동차 관세 부과에 대해 지난 7월 열린 공청회에서 미국 소비자 비용 부담과 글로벌 공급망 혼란 야기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하지만 미국의 입장은 완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유럽연합(EU), 일본 등 무역 상대국들에 불만이 누적된다는 신호를 꾸준히 보내면서 실제 자동차에 25%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공언했다. 월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조사에 들어갈 당시 “수십년 동안 수입 자동차가 국내 자동차 산업을 침식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상(FTA) 재협상 타결에도 백악관으로부터 자동차 관세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아직 확실한 답을 듣지 못했다는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편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이 받게 될 타격이 어느 나라 보다 크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지난 9월 발표한 ‘미 자동차 고관세 부과의 주요국 영향’ 보고서에서 미국이 관세 부과를 시행하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감소율은 22.7%가 돼 일본(21.5%), 중국(21.3%), 독일(21%) 보다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se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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