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지속되는 청년고용 악화로 인해 재학기간에 빌린 학자금을 일자리를 구하고 나서 갚아나가는 ‘취업 후 학자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후 학자금 의무 상환대상 1793억9000만원 중 8.1%인 145억3000만원이 회수되지 않았다. 지난해 미상환율은 전년 7.3%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미상환율이 오른 것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처음이다.
취업 후 학자금은 일반 국가장학금과 달리 취업을 한 뒤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소득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근로·종합·양도소득의 의무 상환 비율은 기준 소득 초과분의 20% 수준이다.
하지만 불안정한 소득으로 그 나마도 제때에 갚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원인은 장기화된 청년실업 탓이다. 오랜 시간동안 청년 고용 시장이 경직되면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들이 장기 실업자나 비정규직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현실이 당장 소득이 있어도 빌린 학자금조차 갚지 못하는 불안정한 경제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5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층 실업률은 지난해까지 2년 연속으로 9.8%였다. 통계 집계가 이뤄진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들어서도 청년층 실업률은 1분기 10.0%, 2분기 10.1%, 3분기 9.4%를 기록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고용의 질도 나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8월 기준 대졸이상 비정규직은 213만3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32.6%의 비중이었다. 전년대비 비정규직 증가 폭이 4.1%나 늘어났다.
청년층이 10%대의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고 있고, 취업을 했더라도 30%를 넘는 비정규직 비중으로 경제상황이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현실이 이렇지만 일자리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9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2.8%로 같은 기간 기준으로 1998년 66.8% 이후 가장 낮다. 산업 구조조정으로 생산시설 효율은 높아졌지만 투자 부진이 계속되는 탓에 생산이 충분히 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조업의 가동률이 바닥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앞으로도 괜찮은 일자리가 급격히 늘어나지 않을 것이란 것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이 교체되면서 경제정책에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새 경제 컨트롤타워는 정책수정은 없을 것이란 신호를 보내고 있다.
경제정책을 바꾸라는 요구가 아니다. 지난 경제 사령탑이 제대로 풀어내지 못한 청년실업에 대한 응급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청년일자리 해결 없이 소득주도성장과 워라밸 논쟁은 의미가 없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