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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윤창호법' 신속 처리키로… 靑 인사 놓고 '신경전'도
여야 '윤창호법' 신속 처리키로… 靑 인사 놓고 '신경전'도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11.12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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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원내대표 주례회동… 김동연-장하성 경질 놓고 충돌
野 "예산안 넘겨놓고 주무부처 장관하는 경우가 어디있느냐"
與 "야당서 바꾸라지 하지 않았나… 김동연 예산심사 나설 것"
문희상 국회의장(가운데)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가운데)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 원내대표는 12일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골자로 한 일명 '윤창호법'을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회 정례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창호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이외에는 합의한 게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시작부터 김동연-장하성 '경제 투톱'의 동시 경질 및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경제투톱에 책임을 물어야한다. 우선순위가 정책실장인데 (국회에) 예산안을 넘겨놓고 주무부처 장관을 이렇게 경질하는 경우를 봤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문 의장은 "선진화법으로 (예산안) 법정시한이 있다"며 "12월 2일까지 예산을 통과시켜 줘야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예산을) 차질없이 해야 한다"면서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정식으로 임명될 때까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심사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그러자 김성태 원내대표는 "전장에서 장수 목을 빼놓고 싸우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바꾸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이제 와서 순서가 틀렸다고 하는데 어쩌라는 것이냐"고 맞받았다.

여야는 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된 것을 두고도 충돌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청문보고서가 제대로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7번째 장관을 임명했고 헌재재판관 (등을 합하면) 10명"이라며 "지난 여야 원내대표 협상 때 장관 임명강행이 계속되는 것을 개선하자고 합의했는 데도 환경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무신불립(無信不立)을 말했다"며 "하지만 여야정 협의체가 있은 지 5일 만에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칼자루를 쥔 사람이 달라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홍영표 원내대표는 "야당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성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야당 때 만든 문화이기도 하다"며 "우리도 반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장관 대상자를 찾는 게 제한돼 기업인은 빼고 관료, 교수 밖에 없다"며 "인사청문제도는 현실적으로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인재라해도 장관이 될 수 없어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lsj@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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