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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무산'…부여군 물리적 ‘거부’
[포토]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무산'…부여군 물리적 ‘거부’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8.11.12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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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강경대응 방침’
충남도의회가 12일 부여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 하자 노조 등이 반발하고 있다.(사진=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가 12일 부여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 하자 노조 등이 반발하고 있다.(사진=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가 12일 조례에 따라 부여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노조 등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위기에 놓이자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득응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공무원 노조에서 감사장 진입을 못 하게 막고 부여군은 행정 사무감사장 설치를 하지 않는 등 물리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는 헌법이 정하는 기관으로 법에서 정하는 지방의회의 고유사무와 업무인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공무원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추진에 반발하는 것은 지방화 시대에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무시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고유사무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도민이 부여해준 대의 민주기관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는 것”이고 덧붙였다.
 
김득응 위원장은 또 “지방의회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은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신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를 더욱더 튼튼히 하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감사를 시행하는 것이, 어찌 지방자치 분권에 역행하고 시대에 역행한단 말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지방자치 분권 강화는 막강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역의 특색과 환경에 맞는 자율권을 부여해줌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집행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한이 가는 곳에 책임이 따르고, 예산이 가는 곳에 감사는 꼭 필요하며,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지방자치 분권을 더 발전시킬 수 있지 결코 역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중복감사와 자치분권에 역행한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특히 “공무원 노조는 공직사회 내 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고 불합리를 제거해 도민에게 더욱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온 힘을 바쳐야 도민들로부터 박수와 지지를 받을 것”이라며 “누구보다 법을 지키고 준수해야 할 공무원과 시군의원들이 항의하고 시위에 나선다는 건 모순이며,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라 판단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태에 책임을 물어 법과 조례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을 밝혔다.

[신아일보] 충남도/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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