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적격한 비용) 재산정 결과 발표가 다음 주로 미뤄질 전망이다. 당초 금융권에선 카드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결과가 이번 주에 확정될 것으로 예측했는데 금융위원회 내부에서 중소형 가맹점 수수료 인하 폭과 마케팅 비용 등 약관 산정 안건이 협의되지 않아 다음 주로 연기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함께 카드업계 최대 쟁점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 규모는 업계에서 예상한 금액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금융위원회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결과를 확정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 결과 일정과 관련 “빠르면 이번 주”라며 “다음 주 더 늦으면 그 이후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에 대해 그는 “세부적으로 조율할 안건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라며 “구체적인 안건 내용에 대해선 공개할 수 없지만 현재로선 결과 발표 일정이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카드 임원과 실무자들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회동을 했는데 가맹점 수수료 인하 폭에 대한 카드사의 반발이 커지면서 ‘신중 모드’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가맹점수수료 인하 폭과 관련해서 이 관계자는 “아직 협의 중이고 (숫자가) 확정되지도 않았다”며 “다만 시장에서 예상하는 금액(1조7000억원 규모)은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잘라 말했다.
즉, 금융위원회에서 예상한 금액이 업계 예상치보다 낮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카드사의 무이자할부와 할인, 캐시백 지급 등 일회성 마케팅 비용 축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카드 이용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장이 직접 시그널을 보냈다”며 “그 내용 그대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카드사 마케팅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혜택이고 이는 가맹점 수수료에서 나온다”며 “소비자들도 부가 혜택이 합리화(감소)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카드수수료율은 2012년 여신금융전문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산정원칙에 따라 조달 금리와 운영‧관리비, 마케팅비 등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를 3년마다 조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종합적인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카드수수료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등 업계와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TF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연구원, 여신금융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 업계와 법률 및 회계, 소비자 관련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