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도 ‘3법’ 통과 요구지지 서명 동의서 전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이른바 '박용진 3법(유치원 3법)'의 심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1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내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 논의를 시작한다"며 이 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박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이 법안은 유치원의 지원금 부정 사용 시 처벌 및 환수가 가능하도록 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다.
법안에는 사립유치원이 의무적으로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사용하고, 교육청 감사에서 비리 행위가 적발된 유치원이 이름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박용진 3법'에 대응하는 별도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며 "지금은 유치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골든타임인데도 시간끌기식 침대축구를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겨냥해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의 주장만 하며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려고 한다"며 "임의로 휴원을 하는 등 학부모의 불안감을 이용해 대응하는 모습도 보인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박용진 3법은 사립유치원에도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도입하고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누리과정 지원금을 유치원에 대한 보조금으로 바꾸어서 보조금 유용을 막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비리유치원 문제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통제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3법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당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응급처방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국당은 관련 법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일 첫 안건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밤을 새서라도 이견이 있으면 (논의를) 하고, 양보할 거 있음 양보하는 등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더라도 이 법안들의 기본 틀은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치하는엄마들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함께 했다.
이들은 "비리 유치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박용진 3법’이 국회에서 올해 안에 통과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각 당 원내대표에게 ‘박용진 3법’ 지지 서명 동의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