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원회는 10일 오전 사회간접자본(SOC)예산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각 증액과 감액을 주장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정부의 수정예산안 중 이날 오전 현재까지 삭감된 규모에 대해 한나라당은 1조2천억원, 민주당은 1조3천억∼1조4천억원대로 각각 추정하고 있다.

이는 9일 심사작업을 통해 삭감된 방위사업청 2천억원,국방부 1천억원,국토해양부 일반철도시설 개량사업 126억8천억원,재외공관 인턴 프로그램 20억원 등을 포함한 규모이다.

계수조정소위는 현재까지 SOC 예산을 비롯, 5+2 광역경제권 개발 관련 예산, 경상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1차 예산안 삭감 작업을 마무리했다.

계수조정소위는 또 49개 중앙부처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 경비에 대해서도 10%에 해당하는 160억원 가량을 추가 삭감키로 잠정 합의, 기획재정부에 이를 포함한 경상경비를 다시 짜올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SOC예산을 대폭 감액하고 대신 복지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나라당은 경제가 어려운 만큼 SOC예산을 확충해 경기를 부양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간사 우제창 의원은 “SOC예산의 중요성은 부정하지 않지만 지나치게 많이 증액된다는 것이 문제”라며 “도로와 하천 정비 사업 등에 몇 십조가 투입되면 나라 재정이 바닥난다.

원칙적으로 신규사업은 가급적 배제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간사 이사철 의원은 “지금 정부에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데 (국회가) 발목을 잡아서 되겠느냐”며 “민주당도 신규사업에 예산을 많이 요청했으면서 이제 와서 신규사업 예산을 깍자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반발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인 포항에 예산이 집중됐다는 이른바 ‘형님예산’을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울산-포항 고속도로 사업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지적한 뒤, 추가 심사를 위해 ‘보류’를 요청했다.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은 ‘형님예산’ 논란을 의식한 듯 “이 사업은 포항이 아니라 울산쪽에서 먼저 시작한 사업”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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