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 경비, 공기업 예산삭감 추진”
“장·차관 경비, 공기업 예산삭감 추진”
  • 양귀호기자
  • 승인 2008.12.10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태희 “국회 지원예산·위원회 경비 10% 일괄 감액”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0일 “내년도 장·차관 업무 추진비와 각종 활동지원예산, 국회 활동지원예산과 위원회 운영 경비를 일괄 10% 삭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예산에 대한 한나라당의 기본 입장은 공공부문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여기서 삭감되는 재원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빈곤·아동층을 포함한 서민층의 고통을 덜어주는 쪽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년도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방만 경영을 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예산도 대폭 삭감할 예정”이라며 “직원 평균 임금이 9000만원을 넘는데도 사내 복지기금 지원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사례를 적발해 철저하게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관 내에 불여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깎고 이미 기관 내에 쌓여있는 돈에 대해서는 정부가 배당을 하도록 해서 국고로 환수한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을 위한 예산은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자금 공급을 증대시킬 예정” 이라며 “일자리 예산도 증대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육세법 폐지논란과 관련해 “교육계의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다”며 “교육부와 기재위가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정부안 20.4%보다 더 올려 20.45%로 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현재 교육계와 대화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행시기를 2010년보다 더 늦추는게 어떠냐는 주장도 일부 제기되고 있지만 보통 3월부터 예산 준비 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를 명확히 해줘야 한다”며 “한나라당 정책위는 충분한 대화를 거쳐 금년 중 이 문제를 어떻게든 정리해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